2024.10.25.~10.31.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0.29.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관련링크) 및 [금융위원회] 2024.10.28. 「금융위원장,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청취·논의」(➞ 관련링크)
  • 금감원장은 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 은행권 내부통제 관련 엄정한 검사, ③ 취약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당부.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은행권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① 해외 현지법인 투자결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 콜센터 업무위탁 등의 운영리스크와 ② 외형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건전성 문제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
▶  [금융감독원] 2024.10.30. 「’24년 3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 관련링크)
  • 여전사의 할부금융채권 및 은행 등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ABS 전체 발행규모 증가(+1.7조원, 43.6%↑)하는 등 NPL 기초 ABS 발행 증가가 지속되나, MBS 발행 급감 등에 따라 2024년 3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0.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조원(39.3%↓) 감소
▶  [금융위원회] 2024.10.30. 「10월 31일(목)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10.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창업 1년 이내)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생계자금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등 특정용도로 최대 900만원, 1인당 총 1,200만원까지 저금리로 자금 지원 계획
▶  [은행연합회] 2024.10.30.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집행실적 공시」(➞ 관련링크)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2024년 3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4차 환급) 실적은 214.1억원으로 2024년 10월말까지 지급됨. 과거 3차례 환급 관련 누적 집행실적은 총 1조 4,554억원으로, 2024년 7월말 발표한 공시실적(1조 4,544억원)보다 10억원 증가
▶  [금융위원회] 2024.10.31.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관련링크)
  • 청년도약계좌의 2024.10.30. 기준 가입 인원은 152만명에 달하고, 가입유지율은 88%(2024.9월말 기준)로 동기간 시중 상품(6대은행 평균 45%) 등 대비 높은 수준. 금융위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 부분인출서비스 지원, 신용점수 가점 부여, 기여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4.10.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해당 여부」(➞ 관련링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연계대출계약,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온투업자가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온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함

 

3. 기타

▶  2024.10.28.~12.9.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20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 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을 허용하고(안 제15조 제1 항 제3호 및 제5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수탁 계약시 기본 포함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별표2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