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그 활용 안내서(이하 ‘활용안내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31일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AI 대중화로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 당사자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사용 및 보급이 권장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주요 내용

□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

거래 당사자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총 4개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5종) 중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제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서의 기본 사항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등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제공형

• 데이터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하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시 고려되어야 할 이용권한과 조건 등을 규정

2) 데이터 창출형

• 복수의 거래 당사자가 관여하여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창출형 계약 시 보호되어야 할 이용권리 등을 규정

3)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 데이터 가공서비스 거래를 위해 가공사업자에게 데이터 정제 분석 등을 요청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계약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데이터 중개거래형

• 중개 온라인 체제 기반의 오픈마켓형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중개거래형 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데이터 중개거래형 계약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양면시장의 구조를 보이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로 구분됨

□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 주요 내용

• 활용안내서는 데이터 거래 유형별로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 전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 거래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제시 
  - 이에 따라 활용안내서를 통해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되는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뿐만 아니라 활용안내서는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2023년 10월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조정안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
  ※ 데이터분쟁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안내서’(2023.12.)를 참고

2. 시사점

• 미래 경쟁력을 결정 짓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의 제공 및 안정적 이용 기반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는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이 익숙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이용자, 플랫폼 운영자 등 거래 당사자는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거래 과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데이터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에 있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되, 거래되는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관련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 등 관련 거래 조건을 각자의 거래 목적 및 입장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뿐만 아니라 공정한 데이터 거래 지원, 데이터 거래 시 발생한 각종 분쟁 대응 등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전반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 급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데이터 3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데이터산업법 제정,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