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i)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ii)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 혁신∙인재 양성, (iii)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 경제 활력 견인’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이 강조되었고, 총 9개의 핵심 정책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각 정책 과제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과제 내용

1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AI 기본법 제정(2024년 12월)을 계기로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 및 투자를 견인

  • AI컴퓨팅인프라 종합 대책 수립(2025년 1분기): 민·관 합작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등
  • AI기본법 하위 법령 조기 마련(2025년 상반기):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 제도 설계 및 시행(2026년 1월) 등
  • 정책펀드 및 정책 금융 지원: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 기획·추진, AI 전환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위한 8,1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 지원, AI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통해 세액 공제 강화 등

2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첨단 바이오 및 양자 기술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

  •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 추진: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 양자 과학 5개년 계획 수립(2025년 하반기):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 착수,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 추진 등
  • 투자 촉진 및 특례 지원 강화: 1조원 이상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2025년~2028년) 조성,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등

3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

  •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2025년 1분기)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 구축
  • 공공기술사업화 지원 기능 혁신: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전문성 강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 기술사업화 친화적 제도 운영: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 개선,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4

선도형 R&D시스템 정착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

  • 12대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 확대(2027년)
  • 신속·유연한 R&D 및 연구관리 효율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회계연도 일치 예외 지속 추진,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 추진 등
  •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美 新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 강화, 글로벌 R&D 2.0 전략 마련,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 수립,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 추진 등

5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본래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

  •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2.93조원) 지원: 묶음 예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선정률 확보 등
  • ‘국가 과학기술연구실’ 지정(2025년 상반기):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 등

6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을 위해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

  • 이공계 석박사 지원 확대: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신설 통해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강화 등
  • 청년 일자리 지원 추진: AI∙SW 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 확대, 청년인턴∙포닥 채용 등

7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

  • 플랫폼·통신사-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 지원 등
  • 통신비 제도 개선: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 등
  •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5년 1월):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원 등
  • 디지털 포용정책 본격화: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2025년 1분기) 등

8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

  • 디지털 안전법 제정 추진(2025년 하반기): 사이버 위협 대비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 본격 가동 등
  •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등

9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

  •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 마련(2025년 하반기):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 등

 

시사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디지털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이 수립·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AI, 신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 수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과 인력 양성 등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한편, AI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정책 과제 1),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 보장(정책 과제 7),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체계적 대응(정책 과제 8) 등의 정책 과제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각종 법령 정비 및 규제 개선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 위반 리스크 및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 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MSIT Unveils Key Policy Initiatives in its 2025 Ac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