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4월 16일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 2025-2030’(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Energy Labelling Working Plan 2025-2030, 이하 “본 작업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본 작업계획은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이하 “ESPR”)과 ‘에너지라벨 체계 설정 등에 관한 규정’ (Energy Labelling Framework Regulation, 이하 “ELFR”)을 먼저 적용할 제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5년(2025~2030년)에 걸쳐 적용되고 2028년 중간평가에서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작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경
2024년 7월에 채택된 ESPR은 EU 시장 제품의 순환성,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 가능성 향상 등을 목표로 제품의 성능과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계획은 2025~2030년 동안 ESPR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과 ELFR에 따른 에너지 라벨링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제품을 선별하고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실질적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적용 제품
본 작업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이하 “JRC”)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Ecodesign Forum을 거쳐 섬유(의류 중심), 철강, EV 충전기 등 최종 소비재 4개, 중간재 2개, 에너지 관련 제품 16개를 우선 적용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제품은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 2022-2024’(Ecodesign and Energy Labelling Working Plan 2022-2024)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위임법안 발효 이후,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본 작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최종 소비재와 중간재는 2028년 중간평가에서, 에너지 관련 제품은 2026년 12월까지 추가 작업계획에서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표 1. 본 작업계획에 포함된 우선순위 제품 및 위임법안 발효 예정 연도]
| 최종 소비재(Final Products) | ||||
| 제품 | 위임법안 발효 예정 연도 |
개선 가능성 (Improvement Potential) |
||
| 섬유/의류 | 2027 | 제품 수명, 재료 효율성, 수자원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폐기물 배출량, 기후 변화 영향, 섬유 라벨링 (검토중) | ||
| 가구 | 2028 | 자원 효율성, 기후 변화 영향, 폐기물 배출량 | ||
| 타이어 | 2027 |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함량, EU 타이어 라벨링(2020/740) | ||
| 매트리스 | 2029 | 제품 수명, 재료 효율성, 폐기물 배출량 | ||
| 중간재(Intermediate Products) | ||||
| 제품 | 위임법안 발효 예정 연도 |
개선 가능성 | ||
| 철강 | 2026 | 기후 변화 영향,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량, 수자원 소비량, 그린 스틸 라벨링, ETS, CBAM | ||
| 알루미늄 | 2027 | 기후 변화 영향, 대기오염, 토양오염, 재료 효율성, 에너지 소비량, 수자원 소비량, 생물 다양성, ETS, CBAM | ||
| 에너지 관련 제품(Energy-related Products, ErP) | ||||
| 제품 | 위임법안 발효 예정 연도 |
신규* |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 에너지 라벨링 |
| 저온 이미터 | 2026 | ● | ● | |
| 디스플레이 | 2027 | ● | ● | |
| EV 충전기 | 2028 | ● | TBS** | TBS |
| 가정용 식기 세척기 | 2026 | ● | ● | |
| 가정용 세탁기 및 건조기 | 2026 | ● | ● | |
| 상업용 세탁 가전 | 2026 | ● | ● | TBS |
| 상업용 식기 세척기 | 2026 | ● | ● | TBS |
| 전기 모터기 및 가변형(VSD) 컴프레서 |
2028 | ● | ||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2028 | ● | ● | |
|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 | 2028 | ● | ● | |
| 광원(에코디자인에 포함된 경우) 및 제어기기 | 2029 | ● | ● | |
| 용접 장비 | 2030 | ● | ||
| 휴대폰 및 테블릿 | 2030 | ● | ● | |
| 개별 난방기 | 2026(에너지라벨) /2030(에코디자인) |
● | ● | |
| 회전식 건조기 | 2030 | ● | ● | |
| 대기 및 중단 모드 소비 제품 | 2030 | ● | ||
*신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 2022-2024’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 제품을 의미함
**TBS: To Be Specified
3. 수평적 요구사항
본 작업계획에 따르면 수평적 요구사항(Horizontal Requirements)으로 (i) 수리 가능성(Durability)과 (ii) 재활용 함량 및 재활용 가능성(Recycled content and Recyclability)이 선정되었습니다. 수평적 요구사항이란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추후 제품별 위임법안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발행된 JRC의 연구보고서(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Study on new product priorities)에 따르면 이러한 수평적 요구사항은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품들에 적용되며 그 조치 예정 연도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 본 작업계획에 포함된 수평적 요구사항 및 법적 조치 예정 연도]
| 수평적 요구사항 | 법적 조치 예정 연도 | 내용 |
| 수리 가능성(점수 제도) | 2027 | 제품 내구성, 신뢰성 및 수리 가능성 촉진 |
| 재활용 함량 및 재활용 가능성 | 2029 | 재활용 원자재 사용량 증가, 재활용 가능성 정보 제공 강화 |
4. 시사점
본 작업계획은 ESPR을 세부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EU는 제품별로 위임법안을 통해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EU 수출 기업들은 제품별 세부 위임법안을 통해 시행되는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위임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디자인 R&D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EU내에서의 제품 관련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발표될 규제 내용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데이트 및 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