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4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 구성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제정 및 명칭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AI전략위원회 체제 하에서 달라진 점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명칭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효과 |
| 역할 | •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 규제발굴 및 개선 등 |
※ 심의·의결 범위에 아래 사항들이 추가됨 •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 AI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
•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확대됨 • AI를 중장기 국가 전략 및 비전의 핵심으로 다룸 •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 전략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 구성 | • 위원 45명 • 부위원장 1명 |
• 위원 50명으로 확대 • 부위원장 3명으로 확대 • 민간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 정부위원에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참여 범위를 넓힘 |
• 위원 구성이 강화되고, 특히 더 많은 부처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의 확산이 기대됨 • 정책 조정 및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 산하 협의회 신설 | • 위원회 참여 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명 • 인공지능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신설 •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 |
•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을 주도하고,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과기정통부는 금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컨트롤타워로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에 도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과기정통부 역시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위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구)위원회가 자문 제공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향후 AI전략위원회는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 실질적 전략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정부의 AI 관련 세부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이행이 보다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들로서는 AI전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업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지정되고, 신설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 지방정부 부시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등 민·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들로서는 이러한 민관협력 활성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기회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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