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 3. 24.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입게 될 피해와 시장의 유통 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정보 수집부터 단속·검사·제도 개선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대응단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조직 구성
긴급대응단은 식품안전정책국장 직속 조직으로서 총 1단 4팀 체계(상주 9명, 비상주 31명)로 구성되며, 각 팀의 주요 기능과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기획팀: 소비자 신고, 온라인·SNS·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기획조사 수립 등
- 현장단속팀: 매월 기획 단속 실시, 광고 검증, 행정처분·고발·국세청 통보 등 후속조치
- 시험검사팀: 위해성분 분석, 가짜식품 판별, 광고 내용의 과학적 검증 등
- 제도개선팀: 부당광고 기준 정비,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벌칙 개선, 제조·가공 기준 개선 등
나. 중점 단속 분야 및 방식
긴급대응단은 단순 점검을 넘어, “정보 수집 → 기획 단속 → 검사 → 제도 개선”까지 연계된 전주기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긴급대응단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출범 초기에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특정 성분 언급을 통한 의약품 유사 효과 광고’, ‘의약품 명칭 모방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매월 기획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국세청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및 결론
이번 긴급대응단 출범을 통해 식품 부당광고 규제가 단순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상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장이 온라인·SNS 광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강화, AI 등 신기술 기반 광고까지 규제 확대를 천명한 만큼 향후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기업들은 의약품 유사 표현이나 기능성 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점검, 전문가 추천·후기 활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검토, 온라인 채널 전반에 대한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헬스케어팀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주요 규제기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식약처 파견 경험이 있는 식품·의약품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식품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여, 식품 표시·광고 규제 대응, 리스크 진단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