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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현

손정현

변호사
개요

손정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식품·제약·바이오·헬스케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분쟁 및 규제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컴플라이언스, 내부조사, 일반·기업형사,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입법전략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정현 변호사는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식품·의약 분야 전담부서에서 주로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식품안전 분야 공인전문검사로도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년간 파견되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별수사기획관,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범정부 수입식품TF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수사 현장과 정책 업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퇴직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다수 위원회(규제과학혁신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기업지원센터 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컴플라이언스(CP) 관련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하는 등 식품·의약 및 헬스케어 분야의 제도와 실무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 분야에서 축적한 수사 및 규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와 행정처분,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의료사고 및 다양한 의료법 관련 사건 등을 수행해 온 손정현 변호사는 식품·의약 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 검토와 사전 자문부터 조사·수사, 행정처분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탁월하게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4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202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 2022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2021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2020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8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5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별수사기획관,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범정부 수입식품TF 팀장,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
  • 2014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식품의약조사부)
  • 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 2026-현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기업지원센터 전문가 자문위원
  • 2026-현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이사
  • 2026-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 2025-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원
  • 2025-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25-현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수사 및 소송
  • 국내 굴지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 사건 대응
  • 다수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건 대응
  • MSO 및 의료재단 등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의료법 위반 사건 대응
  • 국내 대기업 식품회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 무허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 식약처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허위·과장광고 사건 대응
  •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모조품 사건 고발 대리
  •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건 대응
자문
  • 대기업·외국계 기업·특급호텔 등의 내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 제약·식품·화장품 기업의 제품 출시 전 관련 규제 및 표시·광고 검토
  • 병·의원의 의료사고 대응, 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인허가 관련 자문
  • 외국계 주류회사의 이물 혼입 사고 대응 자문
  • 외국계 식품기업의 식중독 및 이물 혼입 사고 대응 자문
학력
  • 2026서울대학교 푸드테크 최고책임자과정 수료(FTCXO 10기)
  • 2016-2022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대학원 (식품공학석사)
  • 2019-2020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 2007-2013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석사)
  • 1996-2000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3-1996부산 문현여자고등학교
자격
  • 2005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식품위생법위반 수사사례 및 판례로 분석한 자가품질검사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2)
  • 식품사범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식품안전연구원,식품법과 정책 창간호 기념 논문 (2020)
수상 내역
  • 2023근정포장 (검찰업무수행 유공)
  • 2018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의료질서유지 유공)
  • 2017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식품안전분야)
  • 2015법무부장관표창 (정책수행 유공)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제약·의료, 헬스케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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