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6월 5일 협업부처 및 사업수행기업과 함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이하 ‘본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에 관한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과 그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내용
본 프로젝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를 직접 체감하고 AI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농축산물 소비정보, 국세상담, 아동·청소년 보호, 국가유산 해설, 소상공인 창업·경영, 인체적용제품 안전정보, 치안 민원 대응, 통합 인허가, 보이스피싱 대응, 해양 위험 분석 등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세부 내용]
| 과제명 | 주요 내용 | 협업부처 |
|---|---|---|
| ① AI 에이전트 기반 농축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 농산물 가격 동향 분석, 소비자 위치 기반 최적 구매처 추천, 대체 식재료 추천 등 합리적 소비 지원 | 농식품부 |
| ② AI 국세상담 시스템 개발·실증 | 납세자별 개인화된 AI 기반 맞춤형 전화·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
| ③ AI 기반 아동·청소년 위기대응 | • (온라인 성착취물 자동 탐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자동 수집·분석 솔루션 개발 • (SNS 기반 위기징후 AI 탐지) SNS 등 온라인상 우울·가출·폭력 등 청소년 위기징후를 AI 기반으로 신속 분석, 상담 연계 지원 |
성평등가족부 |
| ④ AI 기반 국가유산 해설 솔루션 | 시간·공간·언어의 제약 없이 수요자별 맞춤형(관심사, 지식수준, 언어별) AI 해설서비스 제공 | 국가유산청 |
| ⑤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팅 솔루션 | 주변 데이터 기반 업종 추천, 제품 제안, 사업장 운영 방법 안내 등 개인화된 AI 창업 및 경영 컨설팅 | 중기부 |
| ⑥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솔루션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맞춤형 안전정보(성분 등) 질의응답 제공 | 식약처 |
| ⑦ AI 기반 모두의 경찰관 |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한 언어모델 기반 치안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신속한 민원 대응 | 경찰청 |
| ⑧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 토지·건축물 정보 기반 인허가 관련 민원 절차 안내 및 사전진단 제공 | 국토부 |
| ⑨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민간과 상호 공유하여 탐지·차단 서비스 기능 고도화 | 과기정통부 |
| ⑩ 항공 채증영상 기반 해양 위험 분석 AI 개발 | 항공 채증영상 기반 밀입국·불법어선 의심 선박 등에 관한 불법성 여부 판단 및 조난 등 요구조자 수색·발견, 오염물질 식별 | 해양경찰청 |
2. 향후 추진 일정
이번 합동보고회에서는 협업부처·협업기관 및 사업수행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프로젝트별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핵심 과업과 추진일정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는 ▲ AI 에이전트 기반 농축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 AI 국세상담 시스템, ▲ AI 기반 아동·청소년 위기대응, ▲ AI 기반 국가유산 해설 솔루션의 4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대국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나머지 6대 프로젝트는 2027년 상반기 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 (국민 체감형 공공 AI 서비스의 본격화)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공공 부문의 AI 도입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AI 서비스는 그 적용 범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공공 AX 사업 확대에 따른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공공 수요와 민간 기술이 결합된 공공 AX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AI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보안 등 다방면에서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정부 정책 방향과 부처별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조달 참여 요건 및 수행 역량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필요) 공공 AI 서비스는 납세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기업으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AI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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