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현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방송정보통신 분야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지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2018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TMT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LG U+ 파견
- 201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활동
- 현재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CJ ENM 시청자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기 자문 업무
-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등 처분 행정소송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해석 관련 연구용역 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 자문 업무
- 정보통신산업진행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자문 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체계 개선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개선 방향 연구
-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및 예상처분에 대한 자문 업무
- 위성통신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률 자문
학력
- 2024-2025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ull-time MBA
- 2015-2018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11-2015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7-2010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자격
- 2018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을 둘러싼 감청논란과 통신비밀의 자유의 한계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2019헌마23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33호), 2024.5, 288-292p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관련 매출액 산정이 문제된 사례 - 대형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제16권 제2호(통권 제32호), 2023.11, 230-234p
- LAWnB - 2023 국내외 AI규제 및 정책 동향 리포트: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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