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7월 14일 인공지능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들과 함께 ‘AI 데이터센터(이하 ‘AIDC’) 메가프로젝트 범부처 종합 지원 전담반(이하 ‘지원 TF’)’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AIDC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6. 29.) 이후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AIDC 메가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AIDC 구축 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TF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지원 TF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력 기구로서, 대규모 AIDC 구축·운영에 필요한 ▲적기 부지 확보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규모 금융 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AIDC 구축이 부지·전력·금융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 (정기 협의체 및 수시 현안 점검 병행 운영) 지원 TF는 월 1회 정기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며, 민간의 애로사항 등 현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수시 현안 점검’ 회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전담지원단 및 AIDC 얼라이언스 구성)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원 TF와 별도로 AIDC 구축·운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해결하는 실무 창구로서 전담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AIDC 연합체(AIDC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국내 AIDC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체계도 함께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민간 투자 진행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AIDC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시사점

• (입법·행정 양면에서 본격화되는 AIDC 육성 정책) 이번 지원 TF 가동은 정부가 AIDC 구축·도입 단계에서 부지·전력·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AIDC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가 입법과 행정 양 측면에서 일관되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AIDC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으로서는 지원 TF, 전담지원단, AIDC 얼라이언스 등 이번에 마련된 지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부지·전력·금융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영 단계 규제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 다만, 구축·도입 단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AIDC의 운영 과정에서는 여전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 재난관리 규제 등 기존 규제들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라는 AIDC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있으므로, AIDC 산업 진흥이라는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 및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러한 운영 단계 규제의 합리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기업으로서는 자사에 적용되는 규제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지원 TF의 후속 논의 등을 통해 지원 제도와 규제 체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향후 발표될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사의 AIDC 구축·운영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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