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 10. 28. - 2026. 11. 10.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 11. 03.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 11.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을 총 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 (2) 사전수요예측 시 미공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간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3) 코너스톤투자자의 참여자격으로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보유 설정, (4) 매도쏠림 방지 예방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5)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의 코너스톤투자자 계약 체결 원천 금지 등이 있음
    *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의무 보유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 금번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되어, 법률 시행일인 2026. 11. 13.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융감독원] 2026. 11. 04.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2026. 11. 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 금번 개정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 지금껏 발표해온 제도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변경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의결됨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 '계리가정보고서'의 금융감독원 제출 의무화, (2) 듀레이션 갭**,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등 경영실태평가 강화, (3)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 개선(당해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4)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2027년 예정)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및 계정별 손익 구분 기준 정비 등이 있음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등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 금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사항은 2027. 1. 1.부터,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은 2028. 1.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금융위원회] 2026. 11. 05. 금융위,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 금융권 간담회」 개최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2026. 11. 5.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및 全 금융권 협회장 등과 함께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금번 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1)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부접점 및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전면 전수점검 실시, (2)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FIRST)' 고도화 및 2027년 1분기 全 금융권 전면 활용 추진, (3)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주기 단축(연 1회 → 2회), (4)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 보상을 위한 무과실책임 법제화 추진, (5)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 구성 및 「디지털금융 안전법」 마련 추진 등이 있음
  •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2026년 11월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의 AI 해킹 대비를 위한 '원스톱 AI 방어서비스' 및 '맞춤형 보안 안내서'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금융위원회] 2026. 11. 0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 11. 6. 상장회사의 주주보호 강화 및 적극적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으로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가 공시 하고 있음
    *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ESG기준원의 ESG모범규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를 선별하여 그 준수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Comply or Explain)
  • 금번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에 대한 공시와 함께 이사의 인원수, 임기 등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 추가 기재, (2) 중복상장, 유상증자 등 추진시 주주와의 소통내역 공시 및 제3자 배정 여부, 증자규모, 할인율 등 구체적 내용 기재, (3) 주주총회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4) 주주환원 공시 강화를 위한 배당과 자기주식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이 있음
  • 금융당국은 금번 개정사항이 2027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대상 1:1 컨설팅,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II. 입법/행정예고

▶  2026. 1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정리절차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금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계약이전·제3자 인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계약이전 등을 권고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조건을 사전 제시하고, 정부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의 처분으로 주주·채권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청산·파산 시 예상 지급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재산권 보호 장치 마련***, (4)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및 주주·채권자 보호 절차 생략, 기업결합 신고·심사 생략(단, 처분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의 일시정지(최대 2영업일) 등 절차상 특례 마련, (5)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의 내용·이유·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등이 있음
    * ① 부실금융기관이거나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② 중대한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③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관리인 선임, ② 자본감소, ③ 영업정지, ④ 인가·허가 취소, ⑤ 계약이전, ⑥ 제3자에 의한 인수
    ***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사에 착수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가 청산·파산 시 예상 지급액을 산정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 처분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2) 신속정리에 따른 계약이전을 이행하는 정리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 지급액을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으로 제한하는 현행 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주주·채권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청산·파산 시 예상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주주·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예금보험기금의 업무 및 사용 용도에 추가함 등이 있음
  • 두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