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일부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이행감독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권한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요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제14조 제1항은 주식처분·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와 영업방식 제한 등 행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이나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와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정조치는 의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개별 기업결합 사건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결례에 시정조치의 이행을 감독할 이행감독위원회 또는 이행감독인의 설치·선임, 운영,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 또는 단독의 이행감독인(이하 통칭하여 "이행감독기구")의 설치 및 운영, 선임요건 및 보수, 이행감독기구의 권한, 결합당사회사의 의무, 공정위의 이행감독기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행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이행감독기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과 같이 공정위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행감독 운용 구조 및 내용

구분 주체 주요 권한 및 의무
관리·감독 공정위 선임·보수 승인: 이행감독기구 위원(또는 이행감독인, 이하 같음)의 선임, 보수액·산정기준 및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은 공정위 누리집 공개 가능)
지도·감독 및 해임요구: 이행감독기구의 업무 지도·감독, 보고 보완·자료제출 요청, 독립성·공정성 훼손 시 위원 해임요구
재설치·직접점검: 점검보고가 불충분한 경우 등 필요시 이행감독기구 해산·재설치 요구 또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 직접 점검
독립적 이행점검 이행감독기구 독립성 확보 및 비밀유지: 결합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직무수행, 이해충돌 발생 또는 우려 시 지체 없는 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이행점검: 시정조치 이행내역의 정기 보고 요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방문·점검
결과 보고: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의 공정위 정기 보고 및 보완 요청에 대한 대응
이행·협조 결합당사회사 시정조치 이행: 공정위 의결에 따른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 준수
자료·현장점검 협조: 이행내역 보고, 정보·자료제출 및 사업장 현장점검에 성실히 협조
감독기구 운영: 공정위 승인을 받은 위원 선임·보수 지급, 승인 외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해임·재설치 요구 이행

 

3. 시사점

결국 이번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은 Delivery Hero의 우아한형제들 주식취득 건(2021. 2. 2. 의결 제2021-032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2022. 5. 9. 의결 제2022-107호), Broadcom의 VMware 주식취득 건(2023. 10. 19. 의결 제2023-161호),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취득 건(2024. 5. 30. 의결 제2024-211호), Aliexpress와 이마트의 합작회사 설립 건(2025. 9. 13. 의결 제2025-177호) 등 최근 주요 사건에서 심결례 주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이행감독위원회(또는 이행감독인)의 구성·선임, 선임요건(독립성, 관련 분야 경력·지식), 공정위 사전 협의·승인, 정보제공 요구 및 사업장 방문 점검 권한, 정기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이행감독인의 자격에 법인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세부 규율은 여전히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 전문가를 위촉하던 기존 국내 실무의 틀을 전제하고 있어, 미국이나 EU처럼 회계법인, 컨설팅법인 등 전문 수탁기관(Monitoring Trustee)과 상세한 위임계약(Mandate)을 맺고 전담 인력이 상시 감시하는 구미식 실무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감독의 실효성과 결합당사회사의 절차적 예측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 점검 범위, 보고주기, 보수 산정 기준 및 예산 범위, 영업비밀 유지 절차 등은 개별 사건 별로 심결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와 결합 이후 시정조치의 실제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은 이제 신고 및 시정방안 제출(공정거래법 제13조의2) 단계부터 시정조치 이행관리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매각·데이터 분리·접근차별 금지 등 장기 시정조치가 예상된다면 시정방안 협의 과정에서부터 합리적인 이행점검 범위와 보고주기를 설계하는 한편, 위원 후보자의 독립성 검증, 보수·예산 사전 승인, 내부 담당부서와 자료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기업결합 심사, 시정방안 설계, 시정조치 이행 및 공정위 사후점검 대응 등 기업결합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이나 기업결합 관련 이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