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들의 개정 경향은 기존에 없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과징금 내지 벌칙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 수위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개정 내용을 소개한 2015. 8. 31.자 뉴스레터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들의 개정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
- 신용정보법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맺음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