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뉴스 및 동향
Ⅰ. 보험법규 관련 NEWS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2016. 9. 30. 시행)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016. 4. 1. 시행)
Ⅱ.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당뇨병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5.28. 선고 2012다50087판결)
- 민사소송에서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판단기준(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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