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6-8호)

2. 도수치료(물리치료사가 손으로 하는 안마 등)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2016-12호)

3.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2016-13호)

4.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20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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