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역의 통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채택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다음 달인 2018. 5. 25.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GDPR은 EU 비회원국의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강력한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의 주의와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GDPR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확장된 영토적 적용 범위(제3조)
  • 개인정보 개념의 확대(제4조)
  • 개인정보 처리 원칙의 규정(제5조 등)
  • 컨트롤러의 책임 강화(제25조 등)
  • 프로세서 역할 규정(제30조 등)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제도(제33조)
  •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제15조 등)
  •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5장 - 제44조~ 제50조)
  • 강력한 과징금 부과 기준(제83조)

법무법인 세종은 행정안전부 출신 고문을 영입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하여 GDPR 관련 자문을 다수 제공한 바 있고, 개인정보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업무,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DPR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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