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4.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수립 및 규제자유특구의 신청·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민간기업등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본건 개정법은 혁신사업·전략산업 관련 인허가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요청시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정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 본건 개정법은 인허가 규제 또는 그 미비 사항으로 인하여 혁신사업·전략산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임시허가: 본건 개정법은 인허가 규제 또는 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성을 검증을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건 개정법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혁신사업·전략산업에 관하여 각종 개별 법률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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