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10. 19.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대원칙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제한적 범위에서 면제하여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성을 실증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아울러 기존 법령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시장에 기술·서비스를 출시하여 실제 시장에서 기술·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속처리 및 일괄처리 제도를 통해 법령검토 및 여러 규제기관에 걸친 인허가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청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사업화가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네거티브 규제원칙 선언(제3조의2)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제38조의2)

③    신속처리 제도 개선(제36조)

④    일괄처리 제도 신설(제36조의2)

⑤    임시허가 제도 개선(제37조)

 

법무법인 세종은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내용 및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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