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이 시행될 경우 스타트업 및 여러 기업의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전체적인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거티브 규제원칙 선언(제3조의2)  

· 규제의 신속확인(제10조의2) 

·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제10조의3)

· 임시허가(제10조의5)

·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및 융합 옴부즈만 기능 강화(제8조의2, 제10조)

· 마치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전체적인 관계


법무법인 세종은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의 주요 내용 및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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