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의 경우 해당 어업권이 손실보상이 되는지는 어업권 취득시점이 보상기준일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업보상 실무에서는 기존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의 보상기준일 이후에 어장황폐화 등을 이유로 기존 어업권을 새로운 어업권으로 대체하여 취득하는 소위 ‘대체개발(이설) 어장’의 경우에 과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도 않고 명확한 법령해석도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이 A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체개발 어장의 경우에는 기존 어업권과 연속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일환으로 바닷가 인근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어민들이 발전소에서 배출될 온배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A사와 어민들 사이에 예측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A사와 어민들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보상기준일로 하여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예측피해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사는 보상기준일 이후 어장의 위치 변경을 위하여 기존 어업권 포기 및 신규 어업권 취득 절차를 거친 이른바 대체개발(이설) 어업권의 경우에는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대체개발 어업권의 어민들은 대체개발 어업권은 보상기준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어업권과 동일한 어업권이므로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은 양식어장의 신규개발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체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점, 대체개발 어업권과 기존 어업권은 어장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대체개발 어업권의 면허기간은 기존 어업권의 면허기간까지인 점, 해양수산부와 울진군이 대체개발 어업권은 기존 어업권과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1)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이 어업권 내용 중 어장의 위치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해양수산부와 울진군의 회신에는 규범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3)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4) 울진군이 대체개발 어업권의 면허기간을 기존 어업권의 면허기간까지로 지정한 것은 신청에 따른 결과일 뿐 기존 어업권과 동일한 어업권이기 때문은 아닌 점, (5) 대체개발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이 허용하는 최대기간인 20년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연장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체개발 어업권과 기존 어업권 사이에 법률상 연속성 및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서 관련 법령, 판례, 문헌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공익사업 진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통상 보상기준일이 되는 사업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어업면허일지라도 이후에 어장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새롭게 어업면허를 취득하는 소위 ‘대체개발 어장’의 경우에는 별개의 면허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어업면허가 이루어진 이른바 재개발 어업권은 기존 어업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어업권에 해당하여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대체개발 어업권의 경우에도 기존 어업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어업권으로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