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221)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10.16

• 뉴스레터 공정거래 자진신고제도를 비롯한 담합 관련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 - 공정위, 반복담합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추진, 자진신고 감면 혜택 축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2026.10.16

• 뉴스레터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9. 30. - 2026. 10. 13.)

  2026.10.16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통신 분야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2026.10.14

• 뉴스레터 에너지 · 인프라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 및 ESS 구축지원 사업 공고

  2026.10.13

• 뉴스레터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기관투자자 주주관여의 본격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소통 체계 구축

  2026.10.13

• 뉴스레터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 및 시사점 :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및 반복 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강화

  2026.10.1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감리업체가 시공사에게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벌점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벌점부과 취소 의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12

•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 세종Law Focus - Vol.353 (2026.10.6. ~ 2026.10.11.)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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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임직원 해고 시 유의 사항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