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2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5.08.2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 및 시사점

  2025.04.30

• 뉴스레터 금융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매각성과보수와 관련하여 투자제안서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은 매각성과보수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5.04.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11.1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9.0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리츠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6.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2024.06.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