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2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교부가 부존재하여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적법한 서면 교부 및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10.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제조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공장 내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H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H공사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대외비 정보자산을 유출한 근로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