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34)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26.03.18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확인 받은 사례

  2025.09.12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05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주에게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주주명부 작성 요청권을 인정받은 사례

  2024.10.21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회사가 회수하여 보관 중이던 전환사채를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우호적인 제3자 등에게 처분한 뒤 그들로 하여금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발행한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례

  2024.09.11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주주간계약상의 의결권구속약정을 근거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금 200억 원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낸 사례

  2024.07.02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에서 2대 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2024.04.17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가압류결정 이후 새롭게 선임된 감사가 기존 감사에 의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행위의 유효·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3.22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계열 제외 판단을 받은 사례

  2024.02.27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소액주주연합의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