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10.2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09.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벽체 등 구분표지가 갖추어지지 않고 건물이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2021.09.2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2021.08.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를 문짝 교체비용이 아닌 보수보강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2021.02.2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이른바 투자분양계약 관계에서 신탁사 및 시공사의 책임이 전면 부정된 사례

  2021.02.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상가 내·외부 기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21.02.0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재개발조합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뇌물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1.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의 물가변동비 산정에 관한 재감정이 채택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도 번복된 사례

  2020.12.1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