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4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2015.09.01

• 업무사례 조세소송 발주기관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비율을 잘못 산정한 경우 건설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8.03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법무법인 세종, 체비지의 신탁법리에 관한 중요한 선도적 판례 이끌어내

  2015.06.1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가 포함된 부동산의 동의율 산정기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 이끌어내

  2015.03.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중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L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약보증금의 30%를 반환받아.

  2015.01.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비지의 신탁법리에 관한 선도적 판결 이끌어

  2015.01.09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융자문계약상 금융기관의 독점적 지위 발생 요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2014.11.2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물양도 위임장’의 효력

  2014.05.1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동산신탁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행한 신탁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승소

  2014.04.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최근 급증한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소송 승소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