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뉴스레터 소송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2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현장설치도 주방가구 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현장설치 업무를 전문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1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

  2025.05.1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5.04.0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의 핵심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시사점

  2025.03.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건설 및 토지 분야 법률 개정 동향

  2025.02.1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처분상대방의 이익과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