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아파트 외벽석재의 꽂임촉 미시공에 관하여 거액의 철거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받은 사례

  2024.10.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기둥 2개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9.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4.06.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2024.06.18

• 뉴스레터 소송 기존의 행정기준 및 유권해석과 다른 방향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6.1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06.0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