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14)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H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H공사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대외비 정보자산을 유출한 근로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적법한 계약 종료로 인정받은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해외체재비의 평균임금성

  2017.08.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가 있음에도 그와 달리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 및 그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16.06.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옥쇄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