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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289266 판결

K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건 노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K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K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자신이 개별적인 연봉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 K회사가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자신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원고에게 적용되지 못하는지 여부, (2) 원고에게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i)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은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도 미치며, (ii)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이는 개별 근로계약에 취업규칙과 별개로 구체적인 임금액이나 임금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근로조건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과 K회사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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