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5.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0.05.06

• 업무사례 환경 분쟁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하고 증액경정처분한 경우의 적법성 인정사례

  2018.05.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소위’ 재개발어장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토지보상법상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결절차의 필요성

  2017.08.25

• 업무사례 환경 분쟁 인천 서구일대의 주요 환경분쟁 종결

  2016.12.1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장증축을 이유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2015.10.14

• 업무사례 환경 분쟁 SK는 TKP 부지 오염에 대해 책임 없어

  2014.05.25

• 업무사례 환경 분쟁 주유소 주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은 임대인에게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