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2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발주 예상량을 공유하였으나 발주계약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5.20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