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1)

• 뉴스레터 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

  2021.01.05

• 뉴스레터 공정거래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14

• 뉴스레터 형사 검찰, ‘리니언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카르텔 수사지침 제정

  2020.12.14

• 뉴스레터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11.26

• 뉴스레터 공정거래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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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공정거래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의 국제 담합 사건에서 유일하게 과징금부과 대상 및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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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공정거래 관급자재 금액을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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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공정거래 통행세가 문제된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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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공정거래 최근 특별사면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해제조치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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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공정거래 경쟁사의 M&A에 대한 공정위 승인에 사법적 대응의 길 열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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