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기업형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1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한 시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0.02.12

• 업무사례 기업형사 사업부 저가양수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기소에 대하여 감정보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4.2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공모관계의 부존재는 물론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과 추징액도 0원으로

  2018.06.26

• 업무사례 기업형사 하역노무비 24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18.03.0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사상 첫 기소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펀드매니저들과 달리 증권사 브로커들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2.21

• 업무사례 기업형사 ‘A 약국 체인’의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피의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6.06.01

• 업무사례 기업형사 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2016.03.16

• 업무사례 기업형사 회사에 소속된 장례 담당 임직원들이 수의업체, 화환업체, 장례식장 업체 등 장의업자들로부터 상객을 유치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