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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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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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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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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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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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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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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