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32)

• 업무사례 특허 문언상의 일부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동시사용자수 제한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6.09.01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세종, 중국 방영 예능프로그램 제작금지가처분 승소 – 예능 포맷 표절과 관련된 첫 승소사례

  2016.07.14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 ‘한 번 더!’, 음악저작물 표절 소송에서 승소

  2016.03.29

• 업무사례 기업형사 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2016.03.16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져

  2015.12.22

• 업무사례 특허 법무법인 세종, 극 저작물 관련 표절소송에서 4연승의 쾌거 올려

  2015.03.20

• 업무사례 특허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침해 아니다.

  2014.08.26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4.04.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방송의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

  2014.03.07

• 업무사례 특허 영화관 상대로 청구한 한국영화 음악공연권료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