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24)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2025.03.27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저명한 스케이트보더인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마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사례

  2025.01.07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가수의 성명(‘영탁’)을 자사의 상품에 무단사용한 행위에 대해 표지의 사용금지 및 생산된 제품의 폐기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7.1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중국 판례 동향 –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사례 / 생성형 AI 산출물을 저작권 침해물로 인정한 사례

  2024.06.14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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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2024.03.27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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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저명한 스케이트보더 ‘마크 곤잘레스’의 창작 도안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은 사례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