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1) IP 공통 및 특허 2) 상표 3) 저작권 4)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리고자 하며, 금번 뉴스레터는 마지막 5회차입니다.
2023년 주요 판례 정리(1) – IP 공통 및 특허
2023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소개]
1. 상표법 개정
2. 미술진흥법 제정
3.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4. 특허법 개정
5. 발명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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