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7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4.06.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2024.06.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06.0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3.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2.28

• 뉴스레터 중대재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4.01.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2023.12.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11.1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