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54)

• 뉴스레터 조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3

• 뉴스레터 조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8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07.05

• 뉴스레터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7.05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21.06.25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5

• 뉴스레터 ESG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1 - 발행 절차를 중심으로

  2021.01.25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 정사각형 형태의 풍력발전 계측기 유효지역 허용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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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원유 하역시설 등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9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발전사업허가 취득 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2020년 10월 1일 시행 예정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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