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4)

• 뉴스레터 에너지 · 인프라 공유수면법 개정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변경

  2021.12.22

• 뉴스레터 소송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뉴스레터 에너지 · 인프라 2030 NDC 및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확정

  2021.11.03

• 뉴스레터 에너지 · 인프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PPA 제도 시행

  2021.10.26

• 뉴스레터 에너지 · 인프라 REC 가중치 지침 개정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2021.08.10

• 뉴스레터 에너지 · 인프라 RE 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2021.08.04

• 뉴스레터 금융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07.16

• 뉴스레터 조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3

• 뉴스레터 조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8

• 뉴스레터 에너지 ·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