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50)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법인세 사건

  2015.02.0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약정의 범위 및 그 효력

  2015.01.24

• 업무사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양도한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

  2014.11.2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4.11.24

• 업무사례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4.08.28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자동해제가 인정된 사례

  2014.07.1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체부두 건설에 투입한 비용은 북빈부두 매립사업의 총사업비에 해당

  2014.03.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방송의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

  2014.03.0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과다환급금 환수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3.10.1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어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