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및 호텔롯데가 북빈부두에 대한 대체부두를 건설하는 데 소요된 약 340억 원을 북빈부두 매립 공사의 총사업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매립지 추가 취득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 및 국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용료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하여 행정청이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기간 설비를 건설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민간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여 승소함으로써 개발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들의 정당한 권리보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훈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