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6)

• 업무사례 조세소송 양수도대상 주식이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6.07.27

• 업무사례 조세소송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약 350억 원 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6.07.26

• 업무사례 조세소송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취득한 주식에 관한 간주취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은 사례

  2016.03.2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6.01.06

• 업무사례 조세소송 발주기관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비율을 잘못 산정한 경우 건설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8.03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법인세 사건

  2015.02.02

• 업무사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양도한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

  2014.11.24

• 업무사례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4.08.2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비정상적인 시가 급등시 시가보다 낮은 보상이 정당화될 수 있어

  2014.05.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구제역에 의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