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유보하였던 금원을 신탁수익으로 정산한 것이 수탁자의 정산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2021.07.22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의 신생아실 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0.06.2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회사법상의 행위인 중간배당에 대하여 사해행위성을 인정하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6.01.29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 A자산운용사와 B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00억 원 배상판결 받아

  2014.12.09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전문가 정보를 신뢰한 증권회사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