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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에 감염된 간호사의 신생아실 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산부인과 전문의인 A는 2016. 11. 21. 간호사 B를 채용하였고, 채용 즉시 위 간호사를 C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B는 2017. 6. 23.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폐렴 의심 소견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같은 달 27.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가 C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기간 사이에 위 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및 영아 8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검사를 완료한 787명 중 13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유)은 신생아 및 영아들과 그 부모들을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A가 법령상∙의료계약상∙조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① 위 사건 당시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규채용자로 하여금 결핵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② A는 폐렴 의심 소견을 받은 즉시 B를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③ B에게 활동성 결핵이 발병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신생아들이 B로부터 잠복결핵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④ 잠복결핵 감염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유)은 ① 법령상 특정 감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해당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는 한편, 위 사건 이전에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근무자의 결핵 감염이 문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입사 시 결핵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하였으므로, 피고도 피용자의 결핵 감염에 따른 위험성 및 채용 시 결핵검진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② B에 대한 증인신문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B가 지속적으로 기침 등 호흡기 질병 증상을 보였음에도 A는 B의 전염성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③ 결핵 관련 문헌, 연령별 잠복결핵 감염률 및 신생아들과 B의 접촉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B가 채용시부터 결핵에 감염된 상태였고 신생아들이 B와 접촉하여 결핵균에 노출되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④ 피해자가 질병을 앓지 않았거나 완치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제시하고, 잠복결핵의 위험성, 결핵약 복용의 부작용 및 신생아와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 등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가 B를 채용하여 신생아실에 근무하게 하기 전에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신생아들의 잠복결핵 감염 내지 검사, 결핵약 복용 여부 및 복용 기간, 신생아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신생아에게는 20만 원에서 300만 원, 부모에게는 5만 원에서 4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산부인과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의료인에게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감염방지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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