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상시별정직 원고와 일반직 직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와 일반직 직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05.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3.05.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고령자가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면서 약 6년간 계약을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의 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가 임원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을 해고한 사안에서, 신청인(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소속 근로자를 그룹 산하 타 계열사의 현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라고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된 적법한 제도이며,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를 동결 또는 삭감한 것 역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방송사에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을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여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시 ‘사번을 부여받은 계약직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던 기존 판결례를 뒤집고, 주당 강의시간의 1배수로 보아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