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

• 업무사례 기업형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10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계약의 성격을 영업양도로 해석한 원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0.09.01

• 업무사례 보험 분쟁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7.12.08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매수인에 대항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17.10.12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대법원,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여야”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