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5)

• 업무사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업무사례 정보보호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업무사례 메타버스+NFT NFT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와 참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대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31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퇴직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선행판결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사례

  2021.03.19

• 업무사례 환경 분쟁 SK는 TKP 부지 오염에 대해 책임 없어

  2014.05.25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영화관 상대로 청구한 한국영화 음악공연권료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3.06.18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발명자, 발명의 대가로 30억 원 인정받아

  201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