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

• 업무사례 건설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법정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라고 한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재개발조합의 승소를 이끈 사례

  2023.03.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석탄 저장시설의 붕괴사고 사건에서 시공사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시설 운영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2.2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 및 현장관리자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12.1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재개발조합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뇌물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1.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