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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해외 저작권자의 국내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한 실효적 조치 기대
2025.09.03 -
업무사례 영업비밀, 산업기술/수출통제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