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55)

• 업무사례 상표 · 디자인 ·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증명책임 법리를 최초로 명확히 정립함과 아울러 API의 성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2026.08.25

• 업무사례 특허 자율주행 자동차 특허소송에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6.11

• 업무사례 특허 특허권 균등침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05

• 업무사례 특허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11

• 업무사례 영업비밀, 산업기술/수출통제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4.02.14